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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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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군위 삼국유사면 학성리 …

▲대부분 정화조 시설없이 사용, 군민들 식수인 군위댐으로 오물 등 생활폐수 흘러 들어가 ▲학성리 이장 “1년마다 벌금만 내면 되고 철거할 때는 군에 신고만 하고 뜯으면 된다” ▲"2년뒤 형편되면 뜯겠다"어이없는 답변... 즉시 철거 등 강력 단속 요구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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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삼국유사면 안용아길 191번지 학성리 이장 건축물이 농지(과수원)에 불법으로 버젓이 설치돼 있다. 사진=이유근 기자 대구광역시 군위군 삼국유사면 안용아길(학성리)산골 일대가 온갖 불법으로 얼룩지고 있어 관계당국의 시급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불법이 저질러지고 있는 마을은 불법건축물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불법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23세대 중7가구를 제외한 모두가 불법으로 지어진 건축물이기 때문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학성리696(답), 681, 689-2, 700, 844(전)번지 위에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35-1, 844번지 등 일부 건축물은 겉으로 보기에는 농사용 비닐하우스처럼 보이지만 내부는 하우스가 아닌 건축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지어진 건축물 일부는 정화조 시설 없이 재래식(푸세식)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어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 오물이 소하천을 타고 군위댐으로 흘러 들어가 수질오염을 일으키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관리해야 할 마을지도자인 이장 건축물도 불법인 것으로 밝혀져 심각성을 더 해 주고 있다. 현 이장은 농지(과수원)에 불법건축물을 지어 사용하고 있는 것도 부족해 구거에 성토를 한 뒤 버젓이 건축물을 지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 마을지도자인 이장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되고 있다. 학성리 이장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은 현재 군위군에서 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현 이장은 취재진에게“1년마다 벌금만 내면 되고 철거할 때는 군에 신고만 하고 뜯으면 된다”라고 하면서“2년 뒤에 형편이 되면 뜯겠다”라고 말했다. 어이없는 이장의 말에 기자는“어디서 누가 이런 말을 했느냐”의 질의에 처음에는“군위군 인허가과에서 얘기를 하더라”라고 해놓고선 곧바로 말을 바꿔“주위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라고 답변했다. 이장은 준 공무원으로서 이장이 불법을 저질러 놓고선 잘못에 대한 반성은커녕 오히려 이 동네 많은 다른 집도 불법이라고 같이 단속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런 이장의 형태가 과연 군위군의 이장으로써 자질이 있는지 의심이 되는 대목이다. 관계당국의 이장에 대한 자질 검정 및 철저한 조사로 법에 따른 징계가 이뤄져야 마땅할 것이다. 군위댐 하류 지역의 주민은“위쪽에서 오물이 댐으로 유입돼 수질오염을 일으키면 그 물은 고스란히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며“관계기관에서 불법건축물과 정화조 설치 및 현황 등을 철저하게 전수조사를 해 불법이 드러나면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구나 일부 농가는 농막 신고도 없이 무허가로 거주하는 집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군위군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핑계로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나아가 임야에도 건물을 지어 산림훼손 등의 의혹도 제기됨과 동시에 소각장까지 버젓이 만들어 놔 산불 위험마저 우려되며,한국전력 또한 농막에는 농업용 전기를 보급해야 하나 일반전기를 보급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관계당국은 강제이행금 부과가 아닌 원상복구 명령 등의 강력한 조치가 요구되며,불법행위에 대한 방치 및 축소나 은폐는 더더욱 안 될 것이다. 한편 농막은 농작업을 수행하는 농민들이 사용하는 다목적 시실로 농자재와 농기계의 저장 및 보관에 활용돼야 한다. 필요에 따라 휴식은 취할 수 있으나 농막이 주거목적으로 사용돼선 안 되며 설치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은 약6평으로 규정돼 있다. 허용된6평은 다락 등을 만들 경우 전체 합을 의미하며 반드시 수치 내에 포함돼야 한다.전,답,과수원은 설치가 가능하며 대지,임야,잡종지에는 설치가 불가능하다. 또한 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안 되며,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설비는 전기,가스,정화조 시설(지자체마다 다름)의 설치가 가능하지만,이는 농작업과 휴식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한다.농막 설치는 가설건축물로 허가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군위 민속LPC 권혁수 대표, ‘…

군위 민속LPC 권혁수 대표, ‘이웃돕기 성금 및 교육발전기금’ 2800만원 기탁

△권혁수 민속LPC 대표가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고 있다. 사진=군위군 제공 군위군은 지난 11일 권혁수 민속LPC 대표가 군위군청을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1800만원과 교육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탁해 이웃사랑 나눔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더했다고 밝혔다. 기탁된 교육발전기금은 교육 환경 개선과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며, 이웃돕기 성금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권혁수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의 소외된 이웃과 젊은 인재육성을 위해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뜻을 모았다”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이번 성금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 민속LPC 권혁수 대표 또 권 대표는 “군민들의 따뜻한 사랑과 배려로 나날이 성장해 가는 저희 회사가 있기 까지는 모두가 군민들의 덕이다”고 말하며, “저희 200명의 임직원들은 군민들과 함께 상생하면서 지역민들과 더불어 자랑스럽고 살기 좋은 군위를 만드는데 더욱 앞장서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군민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며, 저희들 또한 군위 군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더욱 매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군위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나눔을 실천해주신 민속LPC에 감사드린다”며, “전달받은 성금은 관내 어려운 이웃들과 학생들을 위해 소중하게 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군위의 ‘명품 한우’를 만들어 가는 군위민속LPC는 군위 경제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의 자랑스러운 대표적인 업체다. 또 권혁수 대표는 고용절벽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주민소득 증가 등 지역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군위군 교육발전기금을 매년 기탁, 노후화된 마을회관 화장실 수리, 불우이웃에게 고기 기증 등에 기여한 공로로 ‘자랑스런운 군위군민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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