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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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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20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수립․추진

변화와 시대에 맞춤형 대응... 적극행정 문화정착 및 확산 방안

경북도,‘20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수립․추진

경상북도는 적극행정 제도 정착 및 도민 체감형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위한 ‘2020년 경상북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해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용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기반을 마련한데 이어, 올해는 본격적인 적극행정 문화정착 및 확산을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혁파로 행복경북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적극행정 기반 강화 ▲적극행정 지원 및 보호 ▲소극행정 처벌강화 ▲적극행정 문화확산의 4대 추진방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15개 실행과제로 이뤄져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먼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한다.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지방공기업(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관광공사) 및 시·군과 책임관 회의를 개최한다. 적극행정 추진상의 각종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적극행정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한다. 또한 사전컨설팅 제도*의 경우, 인·허가 등을 신청한 민원인에게도 사전컨설팅 감사의뢰 자격을 부여하는 등 주민중심으로 자치법규를 개정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능동적·적극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의 책임은 면제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도 활성화한다.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법률검토와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문및 민·형사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등 적극행정 공무원은 보호한다. * 제도나 규정 등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이 업무의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컨설팅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면제해주는 제도 반면, 소극행정은 도민의 입장에서 보다 엄격히 적용하여 엄정 단속하고 처벌은 강화한다. 국민신문고에 소극행정으로 분류되어 접수된 민원은 도 감사관실에서 직접 조사 후 민원인에게 결과를 즉시 통보한다. 도 자체 접수(온라인, 방문) 민원은 소극행정 여부를 감사관실에서 판단 후 분류하여 자체조사 처리 또는 타 기관(부서)로 이첩·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 직원 적극행정 교육, 적극행정 실천다짐 결의대회, 적극행정울림콘서트,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경진대회 개최 등을 추진해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간다. 보이소TV 등 SNS채널을통해 도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하고 홍보도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대내외 홍보의 일환으로 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소통참여/도민의소리/적극행정)에 적극행정 소식을안내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사례를 추천받아 도민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적극행정을 통해 업무절차 또는 규제를 개선하거나, 현행규정상 어려운부분에 대해 새로운해결책을 제시하여 국민편의를 증진한공무원 또는우수 정책사례이면 도민 누구나 어디서든지 추천이 가능하다.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은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특혜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도는 민선 7기에 들어오면서 도지사 집무실과 전 직원들의 명찰에‘변해야 산다’는 문구를 새기고,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한다는 공룡의사례를 교훈삼기 위해 도청 앞마당에 공룡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변화하는 도정을 항상 강조해왔다. 이는 적극행정과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도(道)의 적극행정 사례는 빛을 발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 시설인 생활치료센터의 빠른 개소를 위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개최해, 민간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의결, 공무원이 고안한 ‘경북형 마스크’ 보급, 2주간(3. 9.~22.) 도내 사회복지시설 564곳(종사자 참여 9,478명) 코호트 격리,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해 특별 행정명령 실행 조치 등 어느 지자체보다도 선제적이고 발빠르게 적극행정에 임하고 있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개최 및 경북형 마스크 보급은 102회 국무총리 주재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3.26일 개최)에서 우수사례로 채택되기도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 및 지역 주력산업 약화 등의 악재 속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가 우리 지역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이 이 시련을 이겨내야 하고 이겨낼 것이기에, 다시 일어날 경북을 위해 공무원인 나부터, 우리부터, 도민에게 무엇이 최선일지를 좀 더 고민해보고 업무에 적극적·능동적으로 임하도록 하자”고 주문했다.

경북도,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속도낸다...2,089억원 지급

중위소득 85%이하 33만 5천여 가구, 가구당 50~80만원 차등지원 4월 1일부터 2주간 집중신청 접수기간 운영, 1일부터 수령 가능!

경북도,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속도낸다...2,089억원 지급

경상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85%이하 33만 5천 가구에 대해 4월 1일부터 재난 긴급생활비 2,089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3월 30일 제31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0년 제1회 추경예산’과 ‘경상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가 통과되어 집행에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7일 시장군수 영상회의를 통해긴급 생활지원비 전담T/F를 구성하고 읍면동에 인력을 늘려 신속히 집행되도록 주문했다. 신청접수는 4월 1일부터 29일까지며, 1일부터 부터 2주간 집중신청 접수 기간을 운영해 4월 중 대부분 지급이 완료되도록 전 행정력을 투입한다. 지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5%이하 가구로 1인 가구 50만원, 2인 가구60만원, 3인 가구 70만원, 4인 가구 이상 80만원 등 차등 지원한다. 지급 방법은 23개 시‧군 에서 지역여건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감안해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 조사는 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을 반영하며 소득 및 재산기준을 공적자료에 의거해 조사한다. 신청방법은 4월 1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본인, 가구원 또는 대리인이 방문, 우편, 이메일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4월 3일부터는 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신청서, 신분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신고서 등을 준비해야하며,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활용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유선이나 서면으로 안내하고 1~2일 내 직접수령또는 우편(등기)으로 전달 받을 수 있다. 노인, 장애인, 의사무능력자 등 취약계층은 법적대리인 등 대리수령도 가능하다. 이번 재난 긴급생활비는 기준중위소득 85%이하 전체 50만 3천여 가구중 33만 5천 가구가 지원을 받는다. 제외대상은 기존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긴급복지사업 대상자, 실업급여 대상자,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대상자 등 16만7,500여 가구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사업 지원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은 제외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긴급하고 신속하게 생활비를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내 소비촉진을 앞당겨 지역경제가 한시라도 빨리 회복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 코로나19 피해 농어업인 농어촌진흥기금 긴급 지원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100억원 포함, 총 750억원 지원

경북도, 코로나19 피해 농어업인 농어촌진흥기금 긴급 지원

경상북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도내 농어업인들을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100억원을 포함, 총 750억원을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기 지원된 융자금 1,001억원의 상환기간 1년 특별 연장, 2020년 농어촌진흥기금 이자 20억원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우선, 농어가 경영안정자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활성화 대책의일환으로 소모성 농어업자재, 농약, 소규모 농기계 및 농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원물 구입 용도로 지원한다.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에, 개인 2천만원, 농어업법인 등은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금년에 한해 이자 1%를 감면 받을 수 있다. 1,772명에게 지원 된 농어촌진흥기금 1,001억원에 대해 상환기한을 1년간 특별연장 하고 금년도 이자 1%(20억원 정도)를 전액 감면한다. 이에 도내 농어업인들은 올 한해 농어촌진흥기금을 무이자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코로나19로 인한 농어업분야 피해와 농어가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회 지원되는 경영안정자금 100억원 이외에 2020년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지원 결정 된 650억원에 대해서도 사업의 시급성을 판단후, 코로나19 피해 농어업인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1993년부터 도, 시군, 농협, 수협 등의 출연금과 운영수익으로 올해 2월말까지 2,321억원을 조성했다. 연 1% 저리 융자로 11,649건, 5,903억원을 지원하여 도내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일자리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코로나19 특별지원과 같이 자연재해, 가축질병 등 현안사항 발생시 긴급 지원하여 도내 농어가 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김종수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소비위축, 경기침체 등에 따라 농어가 경영 불안이 가중 되고 있다. 이번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긴급 지원과 상환기한 연장 및 이자감면이어려운 농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어업인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북도, 전국 최초 도정혁신 실행계획 수립․추진

코로나 19조기 종식과 종식 이후 대응하는 혁신계획

경상북도, 전국 최초 도정혁신 실행계획 수립․추진

경북도는 전국 최초로 도정혁신 실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북도가 수립·확정한 혁신계획은 코로나19를 조기에 종식시키고나아가 코로나19 종식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코로나19 극복과 종식 이후 달라진 경북도의환경에 맞춰 소상공인, 농업인 소득증대, 청년 일자리, 영세중소기업 활성화 등과 같은 시대적인 상황에 맞는 혁신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을 앞서 개발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북도는 민선7기에 들어오면서 변화하는 도정을 추진하기 위해 도청 앞마당에 공룡 조형물을 설치하고 도지사 출입문에 변해야 산다는 문구를부착하는 등 덩치가 크고 힘이 센 것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지않으면 도태한다는 공룡의 사례를 교훈삼아 변화하는 도정을강조해 왔다. 경북도가 추진하게 될 도정혁신 실행계획을 보면 도정전반에 사회가치를구현하는 분위기 확산, 도민의 참여 및 다양한 사회주체들의 협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신뢰받고 일하는 혁신도정 구현을 비롯한 3대 전략과 8대 과제 38개 시책이 망라되어 있다. 주요내용은 먼저 지방소멸 극복 모범모델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 농업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스마트 팜 혁신 조성」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 할 수 있는 도정운영과 코로나 19대응 「중소기업‧소상공인 3無(무이자, 무담보, 무보증료) 금융지원」, 경북형 면 마스크 보급 등 도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맞춤형으로 추진한다. 다음으로 「유튜브(보이소 TV)」 운영, 저출생 극복 도민참여 시스템 구축 등 소통을 통한 문제해결과 「청사 내 공공개방시설」 개방, 농산물기상재해 예방 빅데이터 분석 및 제공 등 공공자원 공유를 통한 열린 경북을 실현한다. 또한 스마트워크 도정, IoT기술 적용 다수사상자 대응시스템 구축, 디지털트렌드 기반 관광마케팅 혁신 등 디지털 기술의 과감한 도입으로 공공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그리고 「화요일에 공부하자」, 「적극행정 사전 컨설팅」, 「해피댄스(happy dance)」, 종이 없는 회의문화, 비대면 보고, 전자결제 강화 등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공무원 마인드 개선과 일하는 방식혁신을 통한 행정업무 효율화 등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말로 강한 것은 덩치가 크고 힘이 센 공룡이 아니라 얼마나 변화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라면서 “변화에맞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도정에 활력을불어넣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도, 코로나19 극복 비상경제회의 개최

경제기관·민간단체 함께 긴급 대응과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소상공인 희망살리기, 중소기업 SOS 지원사업, 고용 산업위기극복 전략사업

경북도, 코로나19 극복  비상경제회의 개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5일 도청 회의실에서 ‘코로나 극복 경북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미증유의 비상경제상황을 하루라도 빨리 타개·극복하기 위해 긴급히 소집, 진행됐다.코로나 예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코호트 격리에나섰던 경북도가 이번에 한발 빨리 경제활성화에 나서고 있어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비상경제회의는 경북도와 지역 경제기관·민간단체가 함께 지역의경제상황을 진단하여 경제회복대책을 긴급히 마련하고 대응하기 위한 경북도의 최고 경제 협력체제가 될 전망이다. 도는 이 비상체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부의 지원 대책을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또한 실무 협력체계인 비상경제대책 T/F와 연계 운영하여각 분야별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경북도의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행과 점검기능을 강화해 나간다. 이날 회의에는 이 지사를 비롯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동북지방통계청,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대구경북연구원,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경북테크노파크, 경북신용보증재단, 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상공회의소, 경북상인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 경북연합회, (사)경상북도 수출기업협회 등의 기관단체 대표가 대거 참석했다. 회의에서 경북도는 코로나 재난대응 상황, 추경예산 편성 대응과 분야별 경제활성화 방향과 대책안을 공유했다. 특히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안)과 소상공인 희망살리기, 중소기업 SOS 지원사업, 문화관광 그랜드바겐세일, 농축산 유통과 판매 활성화 대책이중점 논의되었다. 각 기관·단체에서는 현재의 경제 위기상황진단과 함께 기관별 지원 정책사업과 연계·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제안하고 협의했다. 경북도는 준비한 경제활성화 대책이 추경으로 확정될 것에 대비하여 지원대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민관이 유기적인 역할을 분담하고 지원체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한 협조도 함께요청했다. 특히 가장 어려운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을 강조하면서, 지난 22일 소상공인 특별자금 신속조치 행정명령 등 경북도의 선제적이고 파격적인 정책의지와 내용들을 강조하고 설명했다. 또한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코로나 극복 이후 경북 경제 환경 변화를 예측하여 향후 경북 중장기 경제활성화 대책 수립 및 경북 경제정책의선택과 집중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되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피해를 예측하기도 어려운 전례 없는 비상경제위기 상황에 도와 경제기관, 민간이 함께 힘을 합치고 마음을 모아 대응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협조를 당부하며 “경북도는 코로나 방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성공하고 있는 만큼, 움츠려진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민관의 비상경제 총력대응을통하여 경제난국을 가장 앞서 돌파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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