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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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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2020년 적극행정 실행…

변화와 시대에 맞춤형 대응... 적극행정 문화정착 및 확산 방안

경북도,‘20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수립․추진

경상북도는 적극행정 제도 정착 및 도민 체감형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위한 ‘2020년 경상북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해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용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기반을 마련한데 이어, 올해는 본격적인 적극행정 문화정착 및 확산을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혁파로 행복경북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적극행정 기반 강화 ▲적극행정 지원 및 보호 ▲소극행정 처벌강화 ▲적극행정 문화확산의 4대 추진방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15개 실행과제로 이뤄져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먼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한다.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지방공기업(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관광공사) 및 시·군과 책임관 회의를 개최한다. 적극행정 추진상의 각종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적극행정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한다. 또한 사전컨설팅 제도*의 경우, 인·허가 등을 신청한 민원인에게도 사전컨설팅 감사의뢰 자격을 부여하는 등 주민중심으로 자치법규를 개정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능동적·적극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의 책임은 면제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도 활성화한다.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법률검토와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문및 민·형사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등 적극행정 공무원은 보호한다. * 제도나 규정 등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이 업무의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컨설팅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면제해주는 제도 반면, 소극행정은 도민의 입장에서 보다 엄격히 적용하여 엄정 단속하고 처벌은 강화한다. 국민신문고에 소극행정으로 분류되어 접수된 민원은 도 감사관실에서 직접 조사 후 민원인에게 결과를 즉시 통보한다. 도 자체 접수(온라인, 방문) 민원은 소극행정 여부를 감사관실에서 판단 후 분류하여 자체조사 처리 또는 타 기관(부서)로 이첩·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 직원 적극행정 교육, 적극행정 실천다짐 결의대회, 적극행정울림콘서트,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경진대회 개최 등을 추진해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간다. 보이소TV 등 SNS채널을통해 도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하고 홍보도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대내외 홍보의 일환으로 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소통참여/도민의소리/적극행정)에 적극행정 소식을안내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사례를 추천받아 도민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적극행정을 통해 업무절차 또는 규제를 개선하거나, 현행규정상 어려운부분에 대해 새로운해결책을 제시하여 국민편의를 증진한공무원 또는우수 정책사례이면 도민 누구나 어디서든지 추천이 가능하다.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은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특혜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도는 민선 7기에 들어오면서 도지사 집무실과 전 직원들의 명찰에‘변해야 산다’는 문구를 새기고,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한다는 공룡의사례를 교훈삼기 위해 도청 앞마당에 공룡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변화하는 도정을 항상 강조해왔다. 이는 적극행정과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도(道)의 적극행정 사례는 빛을 발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 시설인 생활치료센터의 빠른 개소를 위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개최해, 민간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의결, 공무원이 고안한 ‘경북형 마스크’ 보급, 2주간(3. 9.~22.) 도내 사회복지시설 564곳(종사자 참여 9,478명) 코호트 격리,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해 특별 행정명령 실행 조치 등 어느 지자체보다도 선제적이고 발빠르게 적극행정에 임하고 있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개최 및 경북형 마스크 보급은 102회 국무총리 주재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3.26일 개최)에서 우수사례로 채택되기도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 및 지역 주력산업 약화 등의 악재 속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가 우리 지역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이 이 시련을 이겨내야 하고 이겨낼 것이기에, 다시 일어날 경북을 위해 공무원인 나부터, 우리부터, 도민에게 무엇이 최선일지를 좀 더 고민해보고 업무에 적극적·능동적으로 임하도록 하자”고 주문했다.

경북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

경유차 소유자 30만여건 115억원 혜택

경북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경북도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위축됨에 따라 도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의 올해 상반기 납부 기한을 3개월 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부과되는 부과금으로 경유자동차 소유주에게 3월과 9월 연2회 부과 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경북도내 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한 3월분 30만여건 115억원 정도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연장된다. ※ ‘19년도 경북도 부과액 : 252억원(3월분+9월분) 납부대상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지방자치단체 ‘위택스(www.wetax.go.kr)’또는‘인터넷지로(www.giro.or.kr)’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자동차를 등록한 시·군의환경 관련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경상북도는 이와 함께 폐기물 소각 또는 매립·처분하는 기업과 지자체에게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시군의 코로나19대응 예산확보와 지역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환경부에 징수유예 및 감면해 줄 것을 건의 했다. ※ ‘19년도 경북도 부과액 : 68억원, ‘19년도 기업부과액 : 1,100억원 정도(전국)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이번 납부기한 연장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도, 코로나19 극복 농특산물…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총 8만여명 참여, 21억 5천여만원 판매 성과 - 농특산물도 구입하Go 사이소 판매금액 성금도 기부하Go

경북도, 코로나19 극복 농특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촉진에 총력

경상북도는 코로나19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판매와 농특산물 완판운동 등 온·오프라인 농특산물 팔아주기 사업으로 그간 총 8만여명이참여해 21억 5천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다. 오프라인 행사로 매주 금요일 공급되는 농특산물 팔아주기 운동은 초기에는 경북도청과 경북교육청, 농협경북지역본부 대상으로 추진했으나 회를 거듭 할수록 대구시청, 제2작전사령부 50사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 한국농어촌공사 경북본부, 시군 등 1만9천여명이 참여하여 코로나19 극복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이번주 금요일 세 번째로 공급되는 농특산물 팔아주기 운동 판매액은 6,555건 81,577천원으로 이중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4,082건 57,036천원, 농특산물 완판운동 2,473건 24,541천원으로 집계되었다. 19일부터 시작한 경북 농특산물 쇼핑몰‘사이소’의 면역력 강화식품 특별판매전, 학교급식용친환경농산물 꾸러미(10종) 판매는 4월말까지 10~50% 특별할인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행사기간 중 쇼핑몰 판매액의 일부를 코로나19 성금으로 기부하기로 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코로나19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농가들의 경영안정이 절실히 필요한 이때 농특산물 팔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사이소’ 쇼핑몰을 통해 소비자들은 농특산물도 구입하고 착한 기부도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행사에 많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북도, 코로나19 극복 농특산물…

도청, 교육청, 농협, 제2작전사령부 등 만여명 참여, 12천여 박스 판매

경북도, 코로나19 극복 농특산물 품앗이 완판운동 대대적 전개

“힘내라 대구경북”농특산물 품앗이 완판운동에 호응이 뜨겁다. 경상북도는 이번주 코로나19 극복 농특산물 품앗이 완판운동으로 6개품목 12,605박스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매출액은 1억 5천만원이다. 목표는 6개품목 2,800박스였다. 이철우 지사는 지난 16일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친환경농산물의 판로가 막혀 도내 농가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특산물 품앗이 완판운동을 실시한다”며 구매를 독려했다. 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초·중·고 개학이 연기 되고 외식, 행사취소 등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힘내라(power up) 대구경북”코로나19 극복 농특산물 품앗이 완판운동을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도청, 농협, 교육청, 출자·출연기관, 제2작전사령부 등 만여명이 농특산물 판매에 적극 동참 하고 있다. 시군별 판매가 부진한 품목을 발굴하고 소비처를 확보하는 등 품앗이 완판운동을 도 전 공공기관과 대구시 공직자까지 뜻을 같이하여 확대할 계획으로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추진한다. 판매되는 농특산물로는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6kg ▲새송이 버섯 2kg ▲쌈채소 2kg ▲미나리 1kg ▲메론 5kg ▲산나물 2kg 등 10종 정도로 할인된 가격으로 매주 수요일까지 신청을 받아 금요일에 지정장소에서 공급한다. 도는 이와 별도로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를 통한 온라인특판행사, 농협 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와 합동으로 특별 판매전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대구서 개장하는 바로마켓행사, 수도권 대형마트 수급안정 소비촉진행사, TV홈쇼핑 농식품 특별판매전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농식품 수출확대와 기관단체 농식품 소비촉진 활동을 독려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도는 코로나19로 각급 학교 개학이 연기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쇼핑몰 ‘사이소’ 와 직판행사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힘내라(power up) 대구경북’ 「코로나19 극복 농특산물 품앗이 완판운동」 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농업인의 피해가 최소화되어 판매 걱정 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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