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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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결특위, 내년도 예산안 현미경 심사 이어가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재철)는 12월 6일 경제산업국, 재난안전실, 여성아동정책관 등 경상북도 9개 실·국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날카로운 심사를 이어갔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등에 관해 질의하며 어려운 소상공인을 도우려고 만든 경북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에 대한 직원들의 고압적인 태도와 갑질 때문에 방문을 꺼려하는 소상공인도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보이소tv등을 통한 도정 정책홍보의 예산대비 효율성을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만 의원(영주)은 입양아동 관련해 질의하며 도내 입양 현황 등 기본적인 데이터 및 입양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질책하며 도내에서 발생한 입양대상 아동들이 국제 입양이 되는 것 보다는 경북도에 입양돼서 행복하게 생활 할 수 있는 환경토대를 조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구미가 반도체 소재 부품 특화단지로 선정됐는데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지역의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반도체 인력 양성이 핵심이라며 소관 부서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반도체 산업에 인력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부탁했다. 김경숙 의원(비례)은 메타버스 체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며, 주말에 운영을 안하고 주중에만 운영을 한다면 홍보효과가 떨어지므로 이에 대해 재검토 해 볼 것을 요청했다. 또한 파독 광부·간호사 감사행사와 관련하여 고령의 참석자들을 위한 인솔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추가로 인솔자를 배치하는 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일수 의원(구미)은 경북 반도체 산업 초격화 인력 양성 사업에 관해 질의하며 현재 수도권 인력 집중 상황을 고려 했을 때 경북도가 준비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도체산업에 특화된 구미를 중심으로 반도체 인력양성에 경북도가 보다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 할 것을 촉구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도정 홍보가 수요자의 의식적인 접근을 전제로 한 인터넷 홍보 등에 그쳐 광고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대형 빌딩의 외벽 광고나 버스 및 대중교통을 통한 광고로 경북을 홍보하여 경북의 위상도 높이고 사람들도 많이 찾을 수 있는 효용성 높은 홍보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채아 의원(경산)은 부모가 없거나 가정학대를 당해 시설에 거주하는 아이들 간식비 증액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하니 겨우 800원에서 1천원으로 올랐다며 현 물가를 고려할 때 아직도 아이들 간식비로는 턱없이 부족하니 현실적으로 간식구입이 가능한 최소한의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공공배달앱 ‘먹깨비’는 3년간 추진했지만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다며 사업 재검토를 요청했다. 권광택 의원(안동)은 유보통합 준비상황에 관해 질의하며 유치원하고 보육하고는 차이점이 있으니 관계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통합에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도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통해 제대로 된 위상을 확립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효광 의원(청송)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3분의 1이 감소했다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지역사랑 상품권예산이 줄면 상황이 어려운 농촌지역은 더 큰 타격을 받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경기침체에 허덕이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순범 의원(칠곡)은 우리나라 치안에 있어 방범대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분들이 사비를 들여 봉사를 하고 있는만큼,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책정하여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아동학대는 적발하기 힘들어 사전예방교육이 중요한데 관련 예산을 삭감 편성했다고 질타하고, 추경에라도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여 가정폭력을 사전에 예방 할 것을 주문했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아동 수가 급감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의 대응이 미진하다며, 관련 신규사업도 없고 용역도 연구만 하고 실제 정책과의 연계가 없다고 질타하며 과거의 사업을 답습하면서 매년 숫자만 바꾸는 예산편성은 지양되어야 한다며 출산장려 정책등 지역 아동수를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경북 생활경제권 중심 일자리 사업 성과가 우수하다며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치켜세웠지만 한편으로는 성공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이 삭감되었다며, 긴축재정이라 할지라도 예산투입대비 성과가 높은 우수사업은 반드시 예산을 확대하는등 탄력적인 예산 운용을 주문했다. 정근수 의원(구미)은 장애전담 어린이집 유아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일반학생과 장애 학생이 같이 생활하는 어린이집 장애 유아들에게는지원이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반 어린이집에 있는 장애학생도 똑같은 장애학생인 만큼 지원에 차등이 없는 형평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서석영 부위원장(포항)은 치안센터 축소 정책과 관련하여, 시골 지역의 농산물 절도 등 범죄 관련 수치가 증가 추세인데, 이런 상황에서 치안센터를 폐쇄하는 것은 시골의 치안 공백 현상을 확산하는 것이라며 주민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치안센터 폐지 정책은 동의 할 수 없다고 질책했다. 황재철 위원장(영덕)은 감사관실에 도 전체 공무원들의 수사 및 범죄 경력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 볼 것을 제안하며 이러한 사실이 누락된 채 승진과 같은 인사상 혜택을 보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번 기회에 철저히 점검하여 경북의 청렴도를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아 볼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재해위험지구는 늘어나는데 이에 대응할 예산이 부족하다며 적극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지역의 방치되고 있는 위험지구를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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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지난 1일 공공SW사업에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개선하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공공SW사업에서는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목적으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중견기업은 일정금액 이상 사업에만 참여가 가능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제) 소속회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에 참여가 제한된다. 국방․외교 등 국가안보와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 사업 중 대기업이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에만 예외를 뒀다. 그간 동 제도를 두고 기업 규모에 따른 과도한 차별규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최근 공공SW 사업에서 발생한 오류와 품질 문제들로 인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마비 사태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첫 번째 문제가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제한"이라며 "공공 부문 정보통신망의 경우 기술력이 높은 대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두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간 경쟁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공SW사업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 주요 골자다. SW개발 사업과 별도로 발주하는 설계․기획 단계 사업은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예외 조항을 신설하고, 상출제 소속 회사도 일정 규모 이상 대형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윤두현 의원은 "디지털 정부 시대를 맞아 공공서비스 전반에 걸쳐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고,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SW 사업의 품질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개선해 나가는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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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도의원, 경북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경상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청도, 국민의힘)은 도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주체와 공공기관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통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경상북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29일(수)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도민, 관내 기업․민간단체 등 지역사회주체들이 지자체 등 공공기관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을 도지사의 책무로 정하고, 지역문제 해결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의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지역문제 해결 협의를 위한 경상북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추진협의회 및 집행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문제 현황 및 해결에 필요한 정보, 기술, 협력 네트워크 등에 관한 사항을 수집ㆍ관리하는 지역문제 해결 종합정보시스템을 도지사가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주요내용이다. 한편, 행정안전부의 지역문제해결플랫폼 구축 사업은 주민주도의 다양한 지역문제 발굴과 해결을 위한 민간·행정·공공기관을 연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 대구, 강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경북의 경우 2022년에 사업을 시작하였고, 2023년 현재 총 13개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는 전액 국비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직접 용역 방식을 통해 실행·관리해왔으나 2022년부터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환되어 광역자치단체 주관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선희 의원은 “그간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하여 정부 또는 지자체 중심의 획일적인 해결방안이 적용되어 왔으나 다양한 사회주체들의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며, 행정기관 중심에서 주민과 지자체·공공기관, 민간단체, 전문가 등이 함께 논의해 나가자는 협력 요구가 크게 증가하였다”며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주체와 공공기관이 소통과 협력을 통해 유대감을 강화하고 주민이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협업적 제도인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민주주의와 지방시대 실현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된다. 이에 이를 자치법규화하여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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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돌입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재철)는 12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에 심사할 2024년도 예산안 규모는 경상북도가 12조 6,078억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2조 821억 원보다 5,257억 원(4.35%) 증가했으며, 경상북도교육청은 5조 4,541억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조 9,229억 원 보다 4,688억 원(7.9%)이 감소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민생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대응, 지역균형발전에 예산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분야 심사에 있어서는 돌봄확대, 디지털 교육혁신, 교육소외 계층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에 충분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황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국세감소로 인해 교부세 등 국비 이전수입이 줄어들어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출산 대응, 농산어촌 정주여건 개선, 소외계층 지원 등 도민복리증진은 물론 지역의 미래를 위한 핵심역량사업에 충분한 재원이 투입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 도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12월 4일과 5일에는 예결특위 예산안 심사 활동이 도내 전역에 생중계 될 예정으로, 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가, 5일 같은 시간에는 도 소관 4개국(문화관광체육국, 농축산유통국, 환경산림자원국, 복지건강국) 예산안 심사 활동이 실시간으로 방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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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아 경북도의원, 시군에서 학교로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금 관리 철저경북도의회 박채아(경산3, 국민의힘) 의원은 각 시군이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관할구역 내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교육지원청에서는 관련 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 경비보조 심의 절차 개선과 교육지원청의 관리 철저를 촉구했다. 박채아 의원이 경북도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시군이 관내 학교에 지원한 교육경비보조금은 2022년에는 665개 사업에 474억 원, 2023년에는 704개 사업에 예산 3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군의 조례에 따르면 교육경비보조금은 각 시군이 관할구역에 있는 각급학교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①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②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 ③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④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⑤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이나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⑥그 밖에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사업 등이 대상이다. 박채아 의원은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절차와 심의위원회 개회 시기가 22개 시군마다 달라 각 교육지원청이 수합하고 시군으로 제출하여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했으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본예산 편성 전에 심의를 마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는 통상 시군이 2023년도 예산안 심의 이전에 ①시군청은 시군의회에서 2023년 예산안 심의 이전에 교육경비 지원 계획을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공지하고(22년 6월경) ②학교는 교육지원청으로 사업을 신청하고 시군 교육지원청은 관내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며 ③시군청으로 대상사업을 제출해야 하며(22년 7월경) ④이후 교육경비보조금심의원회 개최를 통해(22년 9월) ⑤시군 의회 예산 심의를 거쳐(22년 12월경) ⑥ 연초(2023년 1월경)에 교육지원청을 거쳐 학교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 경주, 김천, 영주, 울진 교육지원청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2023년도 1월~3월 사이에 개최함으로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말까지 사용해야 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을 2023년 하반기에 개최하고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 12월 말까지 예산 집행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자칫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지원청이 수합을 하지 않고 학교가 시군으로 바로 지원을 하는 경우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시군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중복으로 지원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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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교육지원청, "학교운영위원회 현장 연수 실시”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창희)은 지난 11월 22일(수) 관내 유 ․ 초 ․ 중 ․ 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을 대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현장 체험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현장 체험 연수는 경주 일대에서 진행되었으며, 특히 지난해 12월에 개관한 경상북도교육청 경주안전체험관을 방문해 자녀들이 안전 교육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상우 학교운영위원장예천지역협의회장은“이번 연수는 기존과 차별화된 안전 체험, 박물관 관람 등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연수였고,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창희 교육장은“이번 현장 체험 연수를 바탕으로 각급 학교운영위원회가 더욱 활성화되어 따뜻한 예천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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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동해안권역 소재기관 행정사무감사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 전날에 이어 11월 9일(목) 포항에 소재한 어업기술원과 독도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어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창욱(봉화) 위원은 귀어 및 청년어업인 지원사업의 경우 어업 특성상 고가의 선박이 필수로 요구되는 만큼 실패하거나 중도 이탈을 줄일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는 등 어업기술원에서 실질적으로 귀어에 도움이 되는 사전 교육과 사후관리에도 지원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덕규(경주) 위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수산물 미세플라스틱 분석과 관련해서 기술원이 행정절차를 빠르게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언급하고, 해수면 양식의 경우에도 순환여과방식 등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는 분야 연구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성환(고령) 위원은 동해안 해수 온도가 상승하는 것과 관련하여 수온 예찰 결과를 모니터링에 그치지 말고, 어업기술원에서 수온에 따른 어종 변화 등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서석영(포항) 위원은 올해 운영을 시작한 이웃어촌지원센터가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오는 우수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다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황재철(영덕) 위원은 실시간 수온관측망 구축 사업의 경우 2020년 완료되어 지금은 유지보수 정도만 하면 됨에도 예산이 매년 비슷하게 편성되는 등 낭비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2024년 당초예산 편성시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신효광(청송) 위원은 고수온 등으로 인해 폐사된 어류의 경우 전량 사료 처리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어민들과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이철식(경산) 위원은 어업인후계자나 우수경영인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청년 귀어인들이 기존 어민들과 원만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이탈하는 경우가 많으니 청년 귀어인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관리를 당부했다. 독도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충원(의성) 위원은 독도재단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지난해 83.98점에서 금년 81.85점으로 하락한데 대하여 지적하면서, 특히 윤리경영부분이 매우 낮게 평가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원인분석을 통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정근수(구미) 위원은 동해 및 독도 관련 국내외 학술세미나를 통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사실을 대내외에 홍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재단에서 추진하는 각종 활동을 언론에 집중 홍보하는 등 독도재단이 그 역할에 충실할 것을 주문했다. 남영숙(상주) 농수산위원장은 어업기술원에 대해 각종 연구개발과제 추진, 청년 어업인 지원, 기관간 협업을 통해 어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줄 것을 당부했고, 독도재단에 대하여는 활동에 대한 홍보 부족, 신규 시책사업 부재, 예산 규모 감소, 부진한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 총체적으로 위기라고 질타하며 직원들이 합심하여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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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 모색경북도의회 「경상북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 연구회」(대표 박선하 의원)는 6일(월) 도의회에서 “경상북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고 있는 경북행복재단 김동화 박사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도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현황 및 타 지역의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 분석 결과와 장애인 고용 담당자와의 인터뷰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장애인에 적합한 직무개발과 채용제도 개선, 기관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추진한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는 도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연구회의 대표인 박선하 의원은 법적 의무고용이라는 책임 이전에 도내 18만 장애인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도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박창욱 의원은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장애인의 채용과정에서 최소한의 조건 요구와 자격요건의 완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남영숙 의원은 장애인을 고용한 이후에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업무 배치가 부당하게 이어지는 사례를 언급하고, 맞춤형 지원과 교육을 통해 직군의 확대와 적절한 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칠구 의원은 도내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율이 충족되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최종보고에서는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연구진에 당부했다. 「경상북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 연구회」는 박선하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남영숙, 박창욱, 이우청, 이칠구, 임기진 등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경북행복재단에 의뢰한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장애인 고용에 대한 대안 마련과 정책 제시 등 의정활동에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공공부문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율은 2023년 3.6%에서 2024년 3.8%로 높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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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방소멸대책특위 김창기 위원장, 지역소멸대응특위 참석김창기 경상북도의회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양일간 부산에서 개최된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 제3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는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의회 차원의 대응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8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에 구성되었다. 17개 광역의회를 대표하는 17명의 지방의회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는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소멸 위기 극복 대책에 대하여 논의하고,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으기 위하여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세 번째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소멸 대응방안에 관하여 청주대 홍성웅 교수와 경북연구원 안성조 연구위원으로부터 특강을 듣고, 지역소멸 위기 해결을 위한 대응 전략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펼치는 한편, 지방의회 간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경상북도의회 대표로 참석한 김창기 위원장은 “지방소멸은 지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성장한 대도시와 수도권의 위기이며, 궁극적으로 국가 공멸로 갈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하며, “지방소멸 극복의 최우선 과제인 거주환경 개선과 일자리창출 방안 마련을 위하여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방의대 신설, 국가전략산업단지의 조속한 추진 등 현안문제 해결에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공동으로 대응하여, 살고 있는 지역에 상관 없이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같이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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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범 경북도의원, 신공항 개발지역 50km 확대제안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순범 의원(칠곡2, 국민의힘)은 20일 제34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화물터미널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칠곡을 호국보훈의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정책제안 등을 선보였다. 이날 박 의원은 벨기에 리에주 공항, 네델란드 스키폴 공항 등 국내·외 주요 공항을 사례로 들며 통합신공항 여객·화물터미널의 분리설치 방안과 화물터미널 추가 설치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물었다. 또한, 현재 인천공항에서 처리 중인 연간 294만 톤의 항공물류 중 약 10%인 29만톤의 항공물류는 통합신공항 배후 권역인 경북·경남·전라·강원권의 항공물류임을 설명하고,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해서는 연간 100만 톤 이상의 항공물류를 확보해야 한다”며 국내·외 사례로 이를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통합신공항은 경북 100년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라며, “개발예정지역을 50km까지 확대하면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 지방소멸 대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에 명시된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종전 10km에서 50km로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도지사에게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밖에도 도민이 행복한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핵심사항으로 ‘재정분권’과 ‘지방재정 자율성’을 손꼽았으며, 지방재정의 기초를 탄탄하게 하기 위한 전략과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추진사항에 대해 질문하는 등 경상북도의 지방시대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질문을 이어갔다. 이어서 박 의원은 “국가 정체성과 역사성을 강화할 수 있는 수준의 호국보훈시설이 필요하다”며 칠곡에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백선엽 장군 기념관, 한국전쟁 참전 용사 추모 조형물 및 베트남 참전용사 추모공원 등을 포함한 30만평 규모 UN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경상북도에서 참전용사나 그 가족과 후손들을 직접 초대하는 것을 당부하며 “참전용사들이 젊은 시절 피와 목숨으로 지켜낸 격전지를 추모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임종식 교육감에게 서이초 사건을 비롯한 언론에 보도되는 교육공동체 회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무너진 교권에 대한 실태조사’, ‘학부모 민원 대응 시스템 개선’, ‘교육공동체 회복 운동’과 같은 3가지 정책을 제안하며 답변을 요구하였고 “교사, 학생, 학부모 간 교육공동체가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 존중하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급선무”라 촉구했다. 또한,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무자격 강사 유아대상 영어학원’ 운영방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주문하면서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