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속초15.5℃
  • 맑음8.8℃
  • 맑음철원7.9℃
  • 맑음동두천8.8℃
  • 맑음파주7.9℃
  • 맑음대관령5.3℃
  • 맑음춘천8.4℃
  • 구름많음백령도11.8℃
  • 맑음북강릉14.6℃
  • 맑음강릉15.6℃
  • 맑음동해11.0℃
  • 맑음서울12.9℃
  • 맑음인천12.7℃
  • 맑음원주11.3℃
  • 맑음울릉도12.4℃
  • 맑음수원11.2℃
  • 맑음영월7.3℃
  • 맑음충주9.3℃
  • 맑음서산12.9℃
  • 맑음울진8.8℃
  • 맑음청주13.6℃
  • 맑음대전13.5℃
  • 맑음추풍령12.5℃
  • 맑음안동9.3℃
  • 맑음상주12.3℃
  • 맑음포항12.2℃
  • 맑음군산12.7℃
  • 맑음대구12.5℃
  • 맑음전주12.8℃
  • 맑음울산10.9℃
  • 맑음창원14.8℃
  • 맑음광주14.2℃
  • 맑음부산16.5℃
  • 맑음통영16.3℃
  • 맑음목포16.5℃
  • 맑음여수16.1℃
  • 맑음흑산도18.7℃
  • 맑음완도16.6℃
  • 맑음고창
  • 맑음순천8.8℃
  • 맑음홍성(예)13.3℃
  • 맑음11.1℃
  • 맑음제주19.6℃
  • 맑음고산15.8℃
  • 맑음성산15.1℃
  • 맑음서귀포17.1℃
  • 맑음진주10.0℃
  • 맑음강화12.2℃
  • 맑음양평9.9℃
  • 맑음이천11.6℃
  • 맑음인제6.9℃
  • 맑음홍천7.9℃
  • 맑음태백7.8℃
  • 맑음정선군5.1℃
  • 맑음제천7.0℃
  • 맑음보은9.5℃
  • 맑음천안9.5℃
  • 맑음보령13.9℃
  • 맑음부여13.6℃
  • 맑음금산10.2℃
  • 맑음12.3℃
  • 맑음부안13.8℃
  • 맑음임실9.4℃
  • 맑음정읍13.1℃
  • 맑음남원10.8℃
  • 맑음장수11.9℃
  • 맑음고창군14.3℃
  • 맑음영광군14.6℃
  • 맑음김해시13.8℃
  • 맑음순창군11.0℃
  • 맑음북창원15.2℃
  • 맑음양산시14.7℃
  • 맑음보성군11.6℃
  • 맑음강진군12.2℃
  • 구름조금장흥11.6℃
  • 맑음해남11.5℃
  • 맑음고흥14.5℃
  • 맑음의령군11.0℃
  • 맑음함양군12.2℃
  • 맑음광양시14.0℃
  • 구름조금진도군13.1℃
  • 맑음봉화5.3℃
  • 맑음영주8.1℃
  • 맑음문경9.6℃
  • 맑음청송군5.6℃
  • 맑음영덕9.1℃
  • 맑음의성7.8℃
  • 맑음구미11.1℃
  • 맑음영천8.9℃
  • 맑음경주시8.7℃
  • 맑음거창9.1℃
  • 맑음합천12.6℃
  • 맑음밀양11.8℃
  • 맑음산청9.7℃
  • 맑음거제16.3℃
  • 맑음남해15.9℃
  • 맑음13.0℃
이칠구 위원장, 지방의회법 신속 처리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칠구 위원장, 지방의회법 신속 처리 촉구

"초저출산 극복 위한 법안 강조"


1.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사진.jpg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이 지난 4월 25일(목) 제주 썬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칠구) 제10대 후반기 제7차 정기회에 참석하여 회의를 주재했다.

 

이칠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며, “제22대 국회에서도 지방자치가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도록 우리 협의회에서 많은 건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통과 촉구 건의안”,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 건의안”, “제주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및 도서·산간지역 택배 추가배송비 부담 해소를 위한 건의안” 등 7건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특히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제출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폐기될 상황에 놓여있는 지방의회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건의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로 효과적인 지방정부 견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생산성 제고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 및 분권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은 꼭 필요하다.

 

이칠구 협의회장은 “많은 중앙정부 사무의 지방이양으로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지만, 지방의회의 권한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며,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협의회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역의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