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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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 개최경상북도는 지난 26일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 회의실에서 이달희 경제부지사 주재로 비상경제대책본부 소속 실국장 및 지역 12개 경제유관기관 임직원 등 2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속되는 고물가, 고금리 등 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추석을 앞두고 물가관리, 민생안정 대책 등 각 기관별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위기 극복 대책 추진상황을 공유하며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경북도는 비상경제대책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석물가안정 대책과 서민·취약계층 부담경감 등 정부정책에 대응한 민생안정 대책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경제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경제기관별로 경제위기 극복 대응상황과 정책제안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대구경북연구원은 미국 인플레 감축법 통과, 러-우 전쟁 장기화, 환율․기대인플레이션 상승 등과 같은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여부가 향후 물가 안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안정망 확보를 위한 긴급복지지원 등 단기적 대책에 더해 농축수산물 등의 유통구조 효율화, 원자재 등의 안정적 공급원 확보, 장기적인 맞춤형 일자리 등과 같은 장기적 대책 마련을 제시했다. 경북테크노파크는 기업의 위기징후를 사전 포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인 기업거래관계분석 시스템을 확대해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은 현재 타 보증기관 대비 재단의 금융회사 출연요율이 현저히 낮아, 지역 소상공인 지원확대를 위해서는 보증기관별 보증잔액에 비례하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을 개정해 금융출연요율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규제자유특구지정 사업종료 이후에도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안동 헴프분야 기술창업, 김천 스마트그린물류 모빌리티 부품 공동개발 등과 같은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한 융복합 사업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금융지원 이차보전 제도 개선, 통합문화이용권 기능을 확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활용방안, 공공배달앱 먹깨비에 전통시장, 농협 등의 상품을 주문 가능하도록 개선 등의 논의가 이어졌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에 논의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향후 민생안정 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어려운 경제여건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도민의 부담경감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민생안정 사업을 추석 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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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이웃 공동체·초광역 중심으로 대전환경상북도는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새롭게 나타나는 복지 사각지대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거주지 중심, 신청주의 원칙 복지에서 선제적 대응과 이웃 공동체, 초광역 중심 복지로 대전환한다. 이를 위해 ▷광역 희망복지 SOS팀 구성 ▷행복설계사(복지설계사) 330명 양성 ▷카카오톡 채널 희망톡(TALK) 개설 ▷사각지대 발굴의 날 운영 ▷경상북도 마음안심 서비스 앱 보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거주지 중심, 신청주의 원칙 복지제도에서 주거지 불명과 신청 기피로 인한 기존 제도의 한계를 넘어 선제적 위기 감지와 끝까지 추적한다는 전제 아래 도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광역 희망복지 SOS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또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으로 설계해 주는 복지플래너인 행복설계사를 330개 읍면동에 1명씩 배치할 예정이다. 행복설계사는 도민에게 정확히·적시에·충분하게 찾아가는 맞춤 복지를 제공하게 된다. 내년에는 국비 공모사업(고용노동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으로 시범 추진하고, 2024년에는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언제 어디서나 생활이 어려운 이웃 발견 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채널 희망 톡(TALK)을 시군별로 개설했다. 이용방법은 카카오톡에서 시군 희망톡을 검색해 친구추가를 하면 자동가입 되며 이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상시 발견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채널을 통해 복지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원룸 밀집지역, 역・터미널 주변, 공원 등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복지서비스 상담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 등의 활동을 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날을 전국 최초로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전 시군이 일제히 운영해 주민신고 활성화에 나선다. 한편, 경북도는‘경북 마음안심 서비스 앱’도 광역도 단위 최초로 23개 전 시군에 보급해 가족관계가 단절되거나 보호자가 없는 혼자 사는 위기대응 취약가구 대해 실시간 안전 확인 등을 통해 위기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마음안심 서비스는 위기대응 취약 1인 가구에 해당 앱을 설치하고 지정시간(최소12시간)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고가 발생했거나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예측하고 미리 등록된 다수의 보호자에게 구호문자를 자동으로 전송해 빠른 위기대응이 가능하게 된다. 발굴된 사각지대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보장급여지원 통합사례관리 등 공적급여를 실시하고 제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기관의 자원을 연계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수원 세 모녀 사건 등 안타까운 비극이 두 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행정의 최우선 책무는 도민 한분 한분을 지키는 일이다. 정부가 있다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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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위, 공공기관 구조개혁 추진상황 보고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제334회 임시회 기간 중인 8월 25일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를 열어 소관 조례안을 심사‧의결하고 소관 실‧국의 공공기관 구조개혁 관련 보고를 받았다. 이날 문화환경위원회는 조례안 심사에서 이동업 의원(포항)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안」과, 박규탁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 구조개혁」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 상황 보고에서는, 공공기관 구조개혁이 단순 통폐합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경상북도환경연수원의 (가칭)경북교육재단 통합과 관련, “대상이 되는 4개 기관(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경상북도환경연수원,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농민사관학교)의 성격이 다른 점을 감안할 때 통합 시 전문성 저하가 우려된다.”며 “앞으로 더 강화되어야 할 분야인 환경교육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고 역설했다. 연규식 의원(포항)은 경상북도환경연수원의 통폐합에 대해 “공공기관 구조개혁의 목표를 제대로 설정해야 한다.”며, “환경분야는 계속 이슈가 되고 있어 앞으로 더 확대되어야 할 분야”라며, “이 분야에 대한 구조개혁은 다각도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공공기관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하며 인력이나 자금의 절감, 경영개선 등의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며, “경영이 부실한 문화엑스포를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 통합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공공기관 구조개혁 논의는 2014년에도 있었다.”고 말하며, “구조개혁을 하더라도 직원들은 그대로 두고 기관장의 자리만 없앤다면 개혁의 의미가 없을 것”이라 역설했다. 또한, “줄이는 것만이 개혁이 아니며, 운영이 잘 되는 기관은 확대해야 한다.”고 말하며, “구조개혁 이전에 공공기관 장들 스스로 기관의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대일 문화환경위원장(안동)은 “공공기관 구조개혁은 그간 의회에서 지속적인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필요에 의해 설립한 기관을 내부방침에 따라 갑자기 구조개혁 하겠다는 것에 대해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또한, “문화관광분야에 대한 구조개혁은 문화․관광․콘텐츠 3개 분야로 가야한다.”고 역설하며, 경북문화재단과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의 통합과 관련하여 “순수 예술문화와 콘텐츠 분야를 통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공공기관 구조개혁 추진은 의회와 협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며, “예산절감과 인력 구조조정을 통해 제대로 된 기관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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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제334회 임시회 기간인 8월 25일 기획경제위원회를 열어 소관 실국 조례안 및 출연동의안을 심의‧의결 했다. 이날 상정된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자치경찰의 의무와 역할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박성만(영주), 최병근(김천) 의원은 “자치경찰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지역 주민들은 자치경찰이 있는지도 모른다.”고 지적하면서, 자치경찰을 홍보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경찰정책을 발굴하라고 주문했다. 이선희(청도), 이형식(예천) 의원은 “자치경찰제 시행 후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 및 공무원 등에게 후생비 지원이 대폭 늘었다.”고 지적하면서, 민생과 직결되는 현안 및 정책 발굴을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청년정책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에서 기획경제위원들은 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기관운영의 효율성 향상 등을 주문했다. 김창혁(구미), 박용선(포항) 의원은 “지역 청년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는 그 취지는 동감하고 있으나, 향후 회수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기업 선정, 관리 등을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김진엽(포항), 최병준(경주) 의원은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이유는 그들이 지역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한 것이다.”면서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사회·문화 인프라 구축 사업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만수(성주), 김대진(안동) 의원은 경상북도 북부권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관 선정을 위해서 “기존 수탁업체의 성과 및 새로 공모를 신청하는 기관의 운영계획을 면밀히 분석해서, 최적의 수탁기간을 선정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춘우(영천) 기획경제위원장은 “출연 동의안이 의결되면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집행 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일부 확인된다”면서, “이번 출연금은 총 4년간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중간중간 운영성과를 확인하고, 그 성과가 미흡하면 출연 여부를 재검토 하는 등 관리감독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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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농수위, ‘쌀 가격보장 및 수급안정대책 촉구’건의안 채택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 지난 8월 25일 제334회 임시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를 개최해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제12대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구성 후 처음으로 농가경영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목소리를 담은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근 들어, 산지 쌀값 폭락으로 농업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가을철 벼 수확기를 앞둔 시기에 농수산위원회안으로 제안한‘쌀 가격보장 및 수급안정대책 촉구 건의안’은 지속적인 쌀값 하락으로 농가의 경영악화와 농업생산 기반 붕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 식량안보와 농업인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고자 채택했다. 주요내용은 ▲ 재고 쌀 추가 시장격리,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 시장격리 조치 의무화, ▲ 쌀 가공산업 육성, 쌀 생산조정제 시행 등 법‧제도 개선, ▲ 식량자급률 제고 및 경영안정을 위한 쌀 수급안정대책 시행 등으로 쌀 문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중앙부처에 전달하여 적극적인 대책수립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달 5일 본회의 때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또한, 회의에서 심의한 ▲ 정근수 의원(구미)이 대표발의한‘경상북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은 수산자원의 보존 및 낚시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신효광 의원(청송)이 발의한‘경상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은 농어업생산 활동 중 전기재해로부터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 김대일 의원(안동)이 발의한‘경상북도 대마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대마를 고부가가치 농생명자원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각각 원안 의결했다. 남영숙 농수산위원장(상주)은 금년 들어 지속된 가뭄과 예상치 못한 폭우 등으로 도내 농어촌 현장은 어느때 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농어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 농어업인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농어업인들의 소득을 제고할 수 있는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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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 심의‧의결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는 지난 8. 25.(목) 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조례안은 백순창 의원(구미8)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의한「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창기 의원(문경2)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두건의 조례안 개정으로 인해 경북도의 건축행정의 효율화와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에 연립주택 및 나대지 포함,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기준 면적 완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의 통합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요 개정내용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과 업무에 대한 사항을 신설해 경북도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 하였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승직 위원장(경주4)은 민생의회 구현을 위해 도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조례 제‧개정에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하절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형공사장, 하천 위험지구 등에 대한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건설도시국 관계 공무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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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 대비 의원 역량강화 교육고령군의회(의장 김명국)는 8월 23일(화)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인빈관에서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제9대 군의회가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오는 9월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 예산안 심사를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을 진행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행정사무감사 핵심 착안사항과 실전사례 △예·결산심사 방법 △사례별 심사기법 등 주요 의정 실무기법과 대처 요령을 강의했다. 김명국 의장은 “이번 교육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며 “주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직무교육으로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해 전문성을 겸비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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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집중호우로 발생한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추진경상북도는 폭우․태풍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량의 쓰레기가 하천․하구에 유입돼 수질오염을 유발하고 하천경관을 훼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을 펼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다량의 쓰레기가 일시적으로 하천·하구로 유입돼 수생태계 건강이 훼손되고 있어 하천쓰레기 상시 수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올해는 12개* 시군에 15억1300만원을 지원해 4825t/년을 수거 목표로 하천 상류에서 하구까지 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하고 하천 깨끗하게 보호할 방침이다. * 포항, 안동, 구미, 영주, 문경,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수거된 쓰레기는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재활용 쓰레기와 분리해 각 시군의 매립장과 소각장으로 반입해 처리하고, 처리 불가능한 쓰레기는 위탁 처리하는 등 효율적이고 철저한 수거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또 취업 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장기실직자 등)을 선발해 이 사업에 투입하면서 공공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이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이 사업은 지역 하천·하구에서 발생 하는 쓰레기를 처리해 수질오염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앞으로 확대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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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계 운영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이가희)은 26일 교육지원청, 학교, 관계기관(보건소)으로 구성된 감염병 예방관리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상시 협조체계 가동을 위한 발판을 다지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협의회는 유관기관 간의 비상연락망 구축과 기관별 역할을 점검하고 감염병 교육과 방역, 감염병 발생 정보 등을 공유하여 향후 학교에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협조체계를 가동해 감염병 확산방지 대책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또한 유관기관 상시 소통채널을 확보함으로써 학교 간 공동 대응책을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게 돼 학교 감염병 대응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교는 학생들이 집단생활을 하는 곳으로 감염병 발생 시 전파속도가 빠르고 감염병에 노출 시 성장기 취약한 학생들의 심신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학교 감염병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배재만 교육지원과장은 “감염병 발생 시 관계기관 간의 공동대응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화해 감염병 예방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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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새농민회, 한마음 전진대회 개최농업·농촌의 진정한 리더로서 경북 농업의 경쟁력을 선도하고 있는 새농민회 경북도회(회장 정시창)에서는 25일 안동체육관에서 지역사회 봉사자로서의 역할 다짐과 회원 단합을 위한 한마음 전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한국새농민회 중앙회장, 한국새농민회 경북도회장, 농협 경북지역본부장, 새농민 회원 등 12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우수 새농민 회원에 대한 표창, 다문화가정 자녀 장학금 전달, 내빈 축사, 어울림 한마당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됐다. 이날 수여한 새농민상은 자립, 과학, 협동의 3대 원칙을 바탕으로 농업‧농촌 발전을 이끌어가는 선도농업인 부부를 선발해 시상하고 있다. 매년 이달의 새농민상 후보 150부부를 선발하고 이 중 20부부를 뽑아 본상을 수여하고 있다. 정시창 새농민회 경북도회장은 대회사에서“급변하는 농업여건 속에서 지역을 선도하는 새농민회가 되자”며 “우리의 뿌리인 농업을 발전시키며, 농업인의 실익과 권익 향상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전염병, 기상이변 등으로 농업이 위기를 겪고 있으나 지금 이때가 향후 100년을 준비하는 첨단농업을 위한 대전환의 적기이다”며 “새농민 회원들도 농업·농촌의 진정한 리더로서 앞으로 혁신적인 변화에 주역이 돼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농민회는 농업 각 분야에서 성공한 선도 농업인으로 1966년부터 매년 새농민상을 받은 농업인이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로 현재 전국 5674부부(경북 600夫婦)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