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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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CPTPP 가입 반대 결의안 채택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최훈식) 대표발의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입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관련 기관에 송부하였다. 의성군의회 13명의 의원들은 이번 결의안을 통해 농촌인구가 급감하고 지방 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농업·농촌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협정가입에 대하여 적극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농어업 말살하는 CPTPP 가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김광호 의성군의회 의장은 “농수산물의 관세 철폐는 물론 보조금 등 비관세 장벽도 모두 철폐해 농·수·축·임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식량 주권과 검역 주권까지 포기해야 하는 CPTPP 가입은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정부의 근본적인 농·어업 경쟁력 강화대책 수립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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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생계유지 목적 자동차에 대한 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경상북도는 자동차세 체납으로 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한 소상공인 등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한다. 시장·군수는 납세의무자가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영치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즉시 내주고 있다. 영치 후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 시군에서 보관중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1천여 개에 이른다. 이에 경북도는 사실조사를 통해 납부능력이 있으나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고 번호판이 영치돼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강제견인을 통한 체납처분 강화와, 노후화된 차량은 말소등록을 유도하고 있다. 또 시군에서는 모바일 카카오톡을 통해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의무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영치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할 경우 신청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영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조세정의를 위해 체납세 징수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 능력에 따른 지방세지원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다. 세정운영을 지방재정 확보에 더해 서민 경제 활력에 중점을 두겠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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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속적인 규제발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경상북도는 지난달 31일 도청 회의실에서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규제개혁 테스크포스(TF)팀 과제 발굴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12개팀 91명으로 구성돼 있는 규제개혁 테스크포스(TF)팀은 현장중심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 규제사항 자체개선 추진 및 중앙건의 등 해결방안 모색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점검회의에서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는 총 7건이다. 먼저 산업용 헴프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바이오 소재로 전환에 관한 건으로 이를 통해 헴프 관련 농·산업의 활성화 및 동반성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상수원 보호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하이테크벨리 또는 오・폐수를 처리해 상수원 하류로 방류하는 산업단지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서 제외시켜 입주업종 확대를 통한 기업투자 증가 및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아울러,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조달청 납품 등 판로 개척을 위해서 건설업을 추가 하려는 기업체를 위해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에 대해서 건설업 등록을 허용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 미량의 수질오염물질이 검출됐음에도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사업장을 위해 미량의 수질오염물질이 검출된 경우 등에는 사후에 수질오염물질 배출항목을 변경 신고할 수 있도록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기간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재난현장에서 24시간 이상 운용되는 소방차량의 경우 이동탱크 저장소로부터 재난현장 소방차량의 이동급유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지방의료 간호인력 부족현상 해결을 위한 간호사 면허시험 응시자격 완화를 위해 간호사 면허시험 응시자격 부여 대학 확대를 위해 의료법을 개정하자는 등의 규제 완화 내용도 논의했다. 이번 테스크포스(TF) 회의에서 발굴된 과제는 소관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으로 규제가 개선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활발한 기업투자 유치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기업현장과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발굴을 위해 주기적으로 TF회의를 개최하는 등 기업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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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계유산축전, 경북 안동․영주...3일 개막이달 3일부터 25일까지 23일간 안동과 영주 소재 유네스코 세계유산 6곳*에서 「2022 세계유산축전: 경상북도 안동․영주」이 개최된다. *하회마을, 도산서원, 병산서원, 봉정사, 소수서원, 부석사 세계유산축전은 국내 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고, 세계유산이 지닌 가치와 의미를 향유하기 위해 2020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문화재청 공모사업이다. 세계유산 보유 지자체에서 열리며 경북은 첫 회부터 3년 연속으로 개최지로 선정됐다. 올해 행사는 ‘이동하는 세계유산(World Heritage in Transit)’이라는 주제로 문화재청·경북도·안동시·영주시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재재단, 세계유교문화재단이 주관하며, 9월 경북, 10월 수원 화성과 제주 순으로 진행된다. 이달 3일 영주 소수서원에서 ‘세계유산 국제컨퍼런스’를 시작으로 이날 오후에 영주 부석사와 안동 하회마을에서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안동․영주시장을 비롯한 해당 자치단체장과 세계유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개막행사가 펼쳐진다. 행사기간에는 하회마을 등 6곳의 세계유산을 주제로 18개의 전시·공연·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장소별 주요 프로그램으로 안동 하회마을에서는 건축가 승효상 씨(氏)가 설계한 ‘세계유산축전 주제관’에서 국내 유수의 예술가들이 참여한 유산 테마의 상설전시가 열린다. 병산서원에서는 서애선생의 일대기를 음악극으로 풀어낸 풍류병산-향의 노래와 서원에서 머무르며 그 가치를 알아가는 병산서원에서의 3일, 병산서원과 하회마을을 잇는 구곡길을 생방송 라디오와 함께 걷는 트레킹 프로그램 ‘구곡길 라디엔티어링’이 준비돼 있다. 도산서원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산서원 야간개장’을 상설 진행할 뿐만 아니라 당시 서원 유생들의 생활상을 전문 배우들이 재현하는 프로그램을 더해 그간의 인기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영주 소수서원에서는 축전 첫날‘세계유산 국제컨퍼런스’가 열린다. 특히, 건축가 안도 다다오 씨(氏)의‘세계유산, 전통과 현대의 교차’를 주제로 한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세션이 준비돼 있다. 부석사에서는 세계적인 안무가 안은미 씨(氏)가 ‘부석사 명무전-기특기특*’을 통해 불교적인 해석을 선보이는 로밍형 공연 및 이태수 작가의 부석 조형물을 관람할 수 있다. *불교에서 기특(奇特)은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일을 가리키는 말로 측은지심을 갖고 천상에서 인간으로 내려와 인류를 구원한 사건을 뜻함. 이 밖에도 행사기간 중에 안동과 영주의 세계유산 6곳에서 디지털 AR을 활용해 모바일로 참여할 수 있는 ‘AR 유산탐정’을 선보인다. 또 매주 주말마다 세계유산을 거닐며 유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나의 세계유산 답사기’도 진행된다. 아울러, 각종 팸투어 행사와 연계해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엮어가고, 이번 행사를 통해 주요 관광지를 알리는 홍보관과 세계유산축전 공식상품을 소개·판매하는 장소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19 이후 일상으로 돌아와 맞는 첫 번째 세계유산 축전인 만큼 의미가 더욱 특별하다. 오랜 기간 지친 심신을 가족과 함께 힐링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도내 세계유산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는 좋은 기회로 삼아 관광객 유치에 전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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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메타버스 시대 주역 될 전국 대학생과 협업‘메타버스 수도 경북’조성을 위한 경상북도의 정책적 네트워크가 국내 대학 및 해외대학 메타버스 동아리 연합으로 확장해 나간다. 경북도와 전국 대학 메타버스 연합회(UNIMETA)은 30일 영남대학교 약학관 백담홀에서‘메타버스 수도 경북’과 함께하는 전국 대학 메타버스 연합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서승완 전국 대학 메타버스 연합회장을 비롯한 국내외 17개 대학 메타버스 동아리와 지도교수, 민간기업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지금까지 UNIMETA는 영남대를 중심으로 17개 대학 291명의 학생들이 함께 하고 있다. 특히, 미국 카네기멜론대, 캐나다 워털루대 메타버스 동아리가 참여해 국경과 지역의 구분 없이 한 공간에서 소통할 수 있는 메타버스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 이날 행사는 대학생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통해 메타버스 공간과 현장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먼저, 1부는 ▷UNIMETA 소개영상 ▷회장단 결의문 낭독 ▷경북도&UNIMETA 협업사업 발표가 이뤄졌다. 이어 2부는 ▷UNIMETA활동가이드 안내 ▷메타버스 특강 및 친목을 다지는 시간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정식 출범을 한 전국 대학 메타버스 연합은 국내외 대학 메타버스 동아리 간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해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 및 확장을 위해 결성됐다. UNIMETA는 우선 오픈 플랫폼 기반의 대학연합 메타버스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개방성과 통합성을 갖춘 독자적인 플랫폼 구축을 통해 메타버스 아카데미, 창작 생태계 구축ㆍ지원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또 시ㆍ공간의 물리적 제약이 없는 메타버스를 통해 해외 대학과 글로벌 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대학의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메타버스를 통해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는 대학 메타버스 연합회와 협업사업으로 청년 메타버스 창작 페스티벌 사업과 국제 청년 메타버스 컨퍼런스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육성하고 청년ㆍ대학생들의 글로벌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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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추석 전후 금품 등 제공행위 특별예방·단속활동 전개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추석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세에 따라 선거법 안내는 우편·전화 등 비대면 방식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SNS와 홈페이지 팝업창 등을 활용하여 예방활동을 전개한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하여 조치된 주요 사례로는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290여 명에게 김 세트(총 277만원)를 제공한 사례(과태료 2천 457만원)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7명에게 주류, 생활용품 세트(총 39만원)를 제공한 사례(과태료 282만원)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구민 등 78명에게 한라봉 84박스(총 168만원)를 제공한 사례(과태료 1천 680만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으로 사과(46만원)를 구입한 후 선거구민 등에게 8회에 걸쳐 지역 특산품 홍보 명목으로 제공한 사례 등이 있다. 경북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 체계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 또는 관할 구·시·군선관위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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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후보자, 회계책임자 등 고발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도의원선거와 군의원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후보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 1. 실시한 경상북도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53,304,000원)의 200분의 1 이상인 10,022,094원(선거비용제한액의 18.8%)을 초과 지출하고 허위로 회계보고 한 혐의 등으로 후보자 A, 회계책임자 B 외 1명을 8. 31.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하였다. ▣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 1. 실시한 영양군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42,508,400원)의 200분의 1 이상인 486,315원(선거비용제한액의 1.1%)을 초과 지출한 혐의 등으로 후보자 C, 회계책임자 D를 8. 31.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하였다. 「공직선거법」제258조제1항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치자금법」제49조제1항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수입·지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구현을 위해 선거가 끝났더라도 허위로 회계보고를 하는 등 위법행위는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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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경산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실시경상북도의회는 8월 31일 추석명절을 맞이해 배한철 의장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산시 공설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장기적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지역경제 회생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장보기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해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4명이하로 조를 나누어 진행됐으며, 직원들은 미리 구입한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해 지역특산품과 제수용품 등을 구입했다. 배한철 의장은 “오늘 장보기 행사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회생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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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 구미에서 개최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는 제302차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를 지난 8월 30일 호텔 금오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미시에서 개최된 이번 월례회는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상주시의회의장 안경숙)가 주최하고 구미시의회가 주관하여 경북 23개 시․군의회 의장, 김장호 구미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 날 회의에서는 「기후위기 종합재난대책 수립」 촉구결의안,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결의안 등 당면한 주요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논의 및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이후에는 상주시 소울푸드축제, 영주시 세계풍기인삼엑스포, 봉화군 송이축제 등 다양한 지역행사에 대한 홍보도 실시되었다. 안주찬 구미시의회 의장은 구미시를 방문한 각 시군의회 참석자들에게 심심한 환영 인사말을 전하며, “지난 7월 임기 시작 후 첫 한 달이 지나고, 제9대 지방의회 전반기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며, “앞으로 각 시군 의회가 더욱 적극적인 상호교류를 실시하고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북시군의장협의회 전체가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당부하였다. 한편,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과 균형적인 국가발전을 도모하고자 경북 각 시군의회의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매월 각 시․군을 순회하며 회의를 개최하고 경북도내 민생과 직결되는 각종 현안을 논의함으로써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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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육지원청 행정실장 역량강화 연수 개최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신동근)은 8월 30일 오후 1시 여울관에서 ‘교육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행정실장 연수’를 개최하였다. 이날 연수는 공립 단설유치원, 공․사립 초․중학교 행정실장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학교 현장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직접 발표하면서 다양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전파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어 ‘학교 안전의 중요성 인식 및 셀프리더십’이라는 주제로 박용석 교수의 특강, 부서별 주요업무 전달 순으로 진행되었다. 신동근 교육장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교의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지원에 힘써준 행정실장님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일반직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