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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

[기고]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재판은 법원이!

경산경찰서 사이버수사팀 경사 여혜진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재판은 법원이! 수사구조 개혁의 본질은 비대화된 검찰의 권력 남용을 차단하고, 견제와 균형을 형사사법절차에 실현시키는데 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사기관으로 경찰과 검찰이 있다. 양 기관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구조가 되어 형사사법구조가 공정해지면 그 혜택은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가게 되지만 현 상황은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이며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제기, 재판 집행을 지휘, 감독하고 있고 경찰에서는 수사를 개시한 이후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선진국형 형사사법시스템은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은 검사에게 분산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검찰은 기소권 뿐만 아니라 수사권, 영장청구권 등 형사사법체계상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에서 이러한 절대권한을 가진 곳은 우리나라 밖에 없다. 견제 받지 않는 검찰 권한은 권한남용의 폐단으로 이어지고 실질적으로 수사는 경찰이 대부분 함에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검사의 지휘를 받음으로 인해 불필요한 중복 수사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시간적, 경제적 손실 같은 2차, 3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이미 응답자의 70%이상이 수사구조개혁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낼 정도로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다. 수사구조개혁은 경찰과 검찰의 단순한 권한 배분 문제가 아닌 검찰의 막강한 권한 행사로 인한 수많은 폐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와 비대화된 검찰권의 남용을 차단해서 민주주의 원칙인 ‘견제와 균형’을 형사사법절차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시대적 과제인 것이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재판은 법원이 담당하여 수사의 잘못된 점은 기소단계에서 점검하고, 기소의 잘못된 점은 재판에서 바로잡는 단계별 검증을 거치게 되면 국민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수사구조개혁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이자 목적인 것이다. 수사구조개혁의 목적이 국민의 인권보호에 있는 만큼 국민의 인권보호와 올바른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라는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하는 정당한 수사구조개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한국의 서원, 도산서원·병산서원 …

한국의 서원, 도산서원·병산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며

안동시장 권 영 세 아름다운 분홍빛의 배롱나무꽃이 병산서원 곳곳에 찾아오는 이 계절, 또 하나의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2010년부터 세계유산 등재 논의가 계속되어 온 ‘한국의 서원’이 지난 7월 6일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된 제43차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가 결정됐다는 소식이었다. 2016년 한 번의 고배를마셨지만,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문화재청, 관련 지자체, 서원 관련 단체, 응원해주신 국민들의 구슬땀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제 안동의 자랑스러운 도산서원과 병산서원이 한국을 넘어 세계에 ‘탁월한 보편적 가치’, ‘진정성과 완전성’을 인정받았다. 안동은 어느 지역보다 유교 문화를 화려하게 꽃 피웠던 곳으로 퇴계 이황, 학봉 김성일, 서애 류성룡 선생 등의 유수한 학자들을 배출했다. 안동의 선비들은 관직에 나아가기보다는 학문을 닦고 인의예지신을 생활화하며, 후학 양성에 큰 힘을 기울이고 향촌 사회를 질서 있게 이끌어 갔다. 이러한유학적 생활이 가시적으로 구현된 곳이 ‘서원’으로, 우리의 도산서원과 병산서원 속에는 유학자들의 사상과 학문, 가치관 등의 정신문화와 당시 사회의 문화적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녹아있다. 이러한 바탕이 이어져 지금의한국 정신문화의 수도인 안동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다시피 도산서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성리학자인퇴계 이황 선생을 제향하는 서원이다. 퇴계 이황 선생은 후학을 양성하고 교육하기 위해 도산서당을 건립했고, 이곳은 선생 사후에 그를 기리기 위한서원이 됐다. 영남 사림과 성리학의 핵심지로 건축 배치와 주변의 경관은 한국을 대표하는 서원이다. 추로(鄒魯)의 단어가 처음 칭해지고, 정조대에 도산별시가 치러질 만큼 서원이 가진 조선 시대 그 명예와 위상은 가히 겨룰만한 곳이 없었다. 병산서원 또한 조선 최고의 정치가이자 경제·군사 전략가인 서애 류성룡선생을 모시는 곳으로 전면의 낙동강과 병풍처럼 펼쳐진 병산의 풍경은 천인합일(天人合一)을 추구하는 서원 건축의 대표적인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서원이 들어선 장소와 주변 풍광은 소박하지만 굳센 지조와 의지의 선비 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다. 두 서원은 조선후기 대원군 대의 서원 철폐령에 들어가지 않을 만큼 배향 인물 제일의 서원으로 인정받아 지금까지잘 유지돼 우리에게 선비정신과 유학세계가 구현된 아름다운 경관을 남겨주었다. 안동은 이미 2010년에 한국의 역사 마을 안동 하회마을, 2015년 세계기록유산인 유교책판, 2018년 한국 산지 승원 봉정사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했다. 세계가 인정한 문화재의 숫자가 많은 만큼 관리와 보존의 중요성은 몇 배로커지게 됐다. 등재의 기쁨도 잠시, 안동은 유네스코 세계유산뿐만 아니라 많은 전통문화유산을 어떻게 관리·보존·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유네스코에서 서원의 통합 보존관리 방안 마련을 권고했듯이 안동도 과거의부족했던 부분을 반성하고 어느 지역보다도 발 빠르고 선진적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잘 관리된 문화재를 안동 관광의 초석으로 삼아 이번 등재를 계기로 1천만 관광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안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안동의 자랑스러운 탈춤을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기록유산, 무형유산의 3대 카테고리를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번 등재가 한국 속의 안동이, 세계 속의 안동이 되는 마중물이될 수 있도록 우리 안동시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응원하고 축복해주시길 바란다.

박명수 목소리가 기가지니 속으로……

며칠간 수집한 데이터로 특정인 발음·발화 패턴·억양까지 합성 가능 박명수 목소리로 진행하는 퀴즈 게임 출시… 매주 다양한 이벤트 진행 향후 연예인은 물론 가족, 친구 등 좋아하는 목

박명수 목소리가 기가지니 속으로… KT, P-TTS 상용화 나서

박명수를 이겨라 게임 화면 KT가 AI 스피커에 특정 인물의 목소리로 음성을 합성할 수 있는 P-TTS(Personalized-Text To Speech) 기술 상용화에 나섰다. KT(회장 황창규)는 국내 최초로 AI 스피커에 딥러닝 기반 ‘개인화 음성합성 기술(P-TTS)’을 상용화하고, 그 첫 시작으로 기가지니에 P-TTS 기술을 적용한 ‘박명수를 이겨라’ 퀴즈 게임을 25일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상용화하는 P-TTS 기술은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며칠간 수집한 음성 데이터만으로 특정 인물의 목소리를 합성해 낼 수 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단순히 문장을 발음하는 수준을 넘어 개인별 발화 패턴이나 억양까지 학습해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이 가능하다. AI 스피커에 P-TTS 기술을 상용화 한 것은 국내 최초다. 그동안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연예인 목소리로 음성을 합성해 선보인 사례는 있지만, 제한된 문장만을 합성할 수 있거나 음성 합성 후 데이터를 정제하는 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KT의 P-TTS 기술은 어떤 문장이라도 합성해 낼 수 있고 문장당 1초 내로 합성이 가능하며 후처리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KT는 개인화 음성합성 기술 개발에 맞춰 박명수 목소리를 적용한 ‘박명수를 이겨라’ 퀴즈 게임을 25일 출시한다. ‘박명수를 이겨라’는 기가지니에게 “지니야, 박명수를 이겨라”라고 말하면 박명수 목소리로 시사상식, 박명수 현실어록, 수도 맞추기, 19단 맞추기(인도 베다수학) 등 매일 새로운 퀴즈를 풀 수 있는 게임이다. 매일 5문제를 풀 수 있으며 사용자가 문제를 모두 맞추면 박명수와의 퀴즈 대결에서 승리한다. ‘박명수를 이겨라’는 매주 금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되며, 매일 5문제를 모두 맞춘 날의 합산일수, 출석횟수, 일주일 누적 정답 수를 합산해 이용자간 실시간 랭킹 기능을 제공한다. 상위 랭킹 이용자에게는 ‘매일 박명수와 퀴즈 풀면 주말엔 박명수가 영화 한편 쏜다’ 등 매주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KT AI사업단장 김채희 상무는 “그동안 AI 스피커에서 특정 인물의 목소리로 음성을 듣고 싶다는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 기술을 상용화했다”며 “앞으로 기가지니의 목소리를 좋아하는 연예인의 음성으로 바꾸거나, 기가지니에게 동화책을 읽어 달라고 명령하면 부모의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는 서비스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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