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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수사구조개혁의 수혜자는 …

[기고] 수사구조개혁의 수혜자는 국민

경산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장 이재국 수사과에서 재산과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다 보면 의외로 단순한 곳에서 해답을 가져온다. 재산범죄의 핵심은 자금의 흐름이고, 그 자금을 따라가다 보면 최종적으로 수혜를 본 자가 사건의 열쇠를 가진다. 수사의 구조가 개혁되면 최종적으로 수혜를 보는 자는 누구일까? 바로 그 수혜자는 국민이고, 국민들이 이 개혁의 열쇠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사법경찰관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도록 하면 경찰에 막대한 재량을 부여하여 국민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은 수사종결권이 목적하는 바를 오해하는 것이다.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형사사법 절차 내 국민의 절차적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서이다. 평범한 사람들은 형사 절차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고통을 받는다. 이때 경찰에 부여된 1차적 수사종결권은 불필요한 이중조사를 방지하고 형사 절차에서의 조기 해방을 가능하게 하여 형사사법 수요자인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장치가 된다. 불필요하게 많은 사람을 범죄자로 양산하지 않는 측면에서 활용되는 훈방권은 실무상 필수적이고, 이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수사종결권의 제한 조치 방안 또한 명확히 해두고 있다. 수사가 종결되면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므로 경찰 단계에서부터 정성을 다하는 친절한 수사종결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 시 즉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는 것보다 경찰 내부 이의절차를 통해 스스로 재수사한 후 과오를 시정 하는 방향을 택함이 종결권 부여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수사구조개혁의 핵심은 기관 간‘견제와 균형’의 실현이다. 따라서 현재 신속처리안건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각기 다른 기관으로 분리되어 단계마다 선행절차의 불법과 과오를 걸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수사 절차 내 피의자 인권 보호는 검찰 지휘를 통해서가 아니라 변호사 참여의 확대 및 실질화, 법원의 영장 발부 요건 강화 등의 방법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수사구조개혁의 목적은 형사사법구조 내에서의 민주화 실현이고,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현재의 수사구조개혁 추진은 이전 정부들의 개혁 추진과는 출발선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국민들은 수사구조개혁을 찬성하고 있다. 수사구조개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연이다.

[기고]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

[기고]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재판은 법원이!

경산경찰서 사이버수사팀 경사 여혜진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재판은 법원이! 수사구조 개혁의 본질은 비대화된 검찰의 권력 남용을 차단하고, 견제와 균형을 형사사법절차에 실현시키는데 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사기관으로 경찰과 검찰이 있다. 양 기관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구조가 되어 형사사법구조가 공정해지면 그 혜택은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가게 되지만 현 상황은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이며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제기, 재판 집행을 지휘, 감독하고 있고 경찰에서는 수사를 개시한 이후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선진국형 형사사법시스템은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은 검사에게 분산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검찰은 기소권 뿐만 아니라 수사권, 영장청구권 등 형사사법체계상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에서 이러한 절대권한을 가진 곳은 우리나라 밖에 없다. 견제 받지 않는 검찰 권한은 권한남용의 폐단으로 이어지고 실질적으로 수사는 경찰이 대부분 함에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검사의 지휘를 받음으로 인해 불필요한 중복 수사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시간적, 경제적 손실 같은 2차, 3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이미 응답자의 70%이상이 수사구조개혁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낼 정도로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다. 수사구조개혁은 경찰과 검찰의 단순한 권한 배분 문제가 아닌 검찰의 막강한 권한 행사로 인한 수많은 폐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와 비대화된 검찰권의 남용을 차단해서 민주주의 원칙인 ‘견제와 균형’을 형사사법절차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시대적 과제인 것이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재판은 법원이 담당하여 수사의 잘못된 점은 기소단계에서 점검하고, 기소의 잘못된 점은 재판에서 바로잡는 단계별 검증을 거치게 되면 국민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수사구조개혁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이자 목적인 것이다. 수사구조개혁의 목적이 국민의 인권보호에 있는 만큼 국민의 인권보호와 올바른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라는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하는 정당한 수사구조개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한국의 서원, 도산서원·병산서원 …

한국의 서원, 도산서원·병산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며

안동시장 권 영 세 아름다운 분홍빛의 배롱나무꽃이 병산서원 곳곳에 찾아오는 이 계절, 또 하나의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2010년부터 세계유산 등재 논의가 계속되어 온 ‘한국의 서원’이 지난 7월 6일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된 제43차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가 결정됐다는 소식이었다. 2016년 한 번의 고배를마셨지만,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문화재청, 관련 지자체, 서원 관련 단체, 응원해주신 국민들의 구슬땀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제 안동의 자랑스러운 도산서원과 병산서원이 한국을 넘어 세계에 ‘탁월한 보편적 가치’, ‘진정성과 완전성’을 인정받았다. 안동은 어느 지역보다 유교 문화를 화려하게 꽃 피웠던 곳으로 퇴계 이황, 학봉 김성일, 서애 류성룡 선생 등의 유수한 학자들을 배출했다. 안동의 선비들은 관직에 나아가기보다는 학문을 닦고 인의예지신을 생활화하며, 후학 양성에 큰 힘을 기울이고 향촌 사회를 질서 있게 이끌어 갔다. 이러한유학적 생활이 가시적으로 구현된 곳이 ‘서원’으로, 우리의 도산서원과 병산서원 속에는 유학자들의 사상과 학문, 가치관 등의 정신문화와 당시 사회의 문화적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녹아있다. 이러한 바탕이 이어져 지금의한국 정신문화의 수도인 안동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다시피 도산서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성리학자인퇴계 이황 선생을 제향하는 서원이다. 퇴계 이황 선생은 후학을 양성하고 교육하기 위해 도산서당을 건립했고, 이곳은 선생 사후에 그를 기리기 위한서원이 됐다. 영남 사림과 성리학의 핵심지로 건축 배치와 주변의 경관은 한국을 대표하는 서원이다. 추로(鄒魯)의 단어가 처음 칭해지고, 정조대에 도산별시가 치러질 만큼 서원이 가진 조선 시대 그 명예와 위상은 가히 겨룰만한 곳이 없었다. 병산서원 또한 조선 최고의 정치가이자 경제·군사 전략가인 서애 류성룡선생을 모시는 곳으로 전면의 낙동강과 병풍처럼 펼쳐진 병산의 풍경은 천인합일(天人合一)을 추구하는 서원 건축의 대표적인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서원이 들어선 장소와 주변 풍광은 소박하지만 굳센 지조와 의지의 선비 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다. 두 서원은 조선후기 대원군 대의 서원 철폐령에 들어가지 않을 만큼 배향 인물 제일의 서원으로 인정받아 지금까지잘 유지돼 우리에게 선비정신과 유학세계가 구현된 아름다운 경관을 남겨주었다. 안동은 이미 2010년에 한국의 역사 마을 안동 하회마을, 2015년 세계기록유산인 유교책판, 2018년 한국 산지 승원 봉정사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했다. 세계가 인정한 문화재의 숫자가 많은 만큼 관리와 보존의 중요성은 몇 배로커지게 됐다. 등재의 기쁨도 잠시, 안동은 유네스코 세계유산뿐만 아니라 많은 전통문화유산을 어떻게 관리·보존·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유네스코에서 서원의 통합 보존관리 방안 마련을 권고했듯이 안동도 과거의부족했던 부분을 반성하고 어느 지역보다도 발 빠르고 선진적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잘 관리된 문화재를 안동 관광의 초석으로 삼아 이번 등재를 계기로 1천만 관광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안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안동의 자랑스러운 탈춤을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기록유산, 무형유산의 3대 카테고리를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번 등재가 한국 속의 안동이, 세계 속의 안동이 되는 마중물이될 수 있도록 우리 안동시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응원하고 축복해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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